전세계약 해지 판단
전세로 집을 구해 살다 보면 계약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전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되는지, 보증금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다.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 해지 판단 기준을 실제 분쟁에서 적용되는 구조로 정리해본다.
전세 계약 원칙
전세 계약의 기본 원칙은 약정한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세계약 해지는 항상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된다.
중도해지 가능여부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지는 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만으로는 중도해지가 쉽지 않다.
반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중도해지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세입자 해지기준
세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기준은 집이 계약 내용대로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다.
누수, 곰팡이, 난방 불량처럼 생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 발생 사실과 수리 요청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집주인 해지기준
집주인도 아무 이유 없이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차임 연체, 계약 위반, 무단 사용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때도 바로 해지보다는 시정 요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지 전 점검사항
전세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 문제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보증금 정산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임대차 계약 해지의 기본 구조는 아래 글에서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전세 Q&A
Q. 전세 계약은 중간에 해지하기 어려운가요?
A.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도해지는 제한된다.
Q. 집에 문제가 있어도 바로 나가도 되나요?
A. 문제 제기와 개선 요청 절차가 필요하다.
Q. 집주인이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A.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Q.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은 못 받나요?
A. 해지 사유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진다.
전세계약 정리
전세계약 해지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누가 계약을 어겼는지, 거주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절차를 지켰는지를 차분히 따져야 한다.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전세 보증금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